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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 재난기본소득이란?
31 thg 3, 2020 — 재난기본소득란 재난 상황에서 위기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급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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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복지이슈 – 재난기본소득이란?
- Description Website: 31 thg 3, 2020 — 재난기본소득란 재난 상황에서 위기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급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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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단,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당 지원금 사용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용금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알림 수신이 어려운 고객님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로 안내 해 드립니다.
BC카드 결제앱 페이북(Paybooc)에서도 언제든 한도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한도 및 잔액 조회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민 모두의 소비여력을 키우고 무너져가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경기도의 ‘경제방역’ 정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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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Description Website: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민 모두의 소비여력을 키우고 무너져가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경기도의 ‘경제방역’ 정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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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한도 및 잔액 조회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지원금 사용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용금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알림 수신이 어려운 고객님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로 안내 해 드립니다.
BC카드 결제앱 페이북(Paybooc)에서도 언제든 한도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 FAQ | 공통 – 경기도청
미신청자) 3인 가구 4.27 ~ 5.3 2인 가구 5.4 ~ 5.10 1인 가구 및 미 신청자 5.11 ~ 5.17 전체 5.18 ~ 7.31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도내 읍면동 544개소 뿐만 아니라 농협 지점 1,042개소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Q출산예정일이 7월 말인데 7월 31일 전에 출생신고까지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7월 31일 출생한 아이는 물리적 신청기간이 적은데 8월 초 신청이 가능한지? A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7.31.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불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함
Q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3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선불카드만 가능)
Q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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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재난기본소득 FAQ | 공통 – 경기도청
- Description Website: Q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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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FAQ
지급 대상
Q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A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님
Q3월 23일 이후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발급 여부는? A 3월 23일 이전 경기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Q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3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선불카드만 가능)
Q국내에 거소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들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A 주민등록 전산 상 전체 외국인 현황 파악 불가에 따른 대상자 확인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음
지급 방식
Q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A 재난기본소득은 ①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②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 선불카드 방식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임
Q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 외에 다른 방식 추가된 사유는? A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제작에 2개월여가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 대량 발급이 어려워,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 및 도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방식을 추가하게 되었음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방식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이하(’19.12.31.기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화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
Q재난기본소득을 간편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A 단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소비 수요 진작을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Q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온라인 방식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인 선불카드방식만 가능하며,
○ 경기지역화폐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함
Q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A 세대원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도 지급방식을 구분하여 신청 가능함
○ 다만,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함
Q재난기본소득을 아동수당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특수목적카드(아이행복, 아이사랑, 국민행복, 화물차유류비지원 등)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음
신청 방법 – 공통사항
Q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A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단,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시군 농협 지점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Q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 기준은? A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1,360여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Q출산예정일이 7월 말인데 7월 31일 전에 출생신고까지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7월 31일 출생한 아이는 물리적 신청기간이 적은데 8월 초 신청이 가능한지? A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7.31.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불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함
Q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A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Q주민등록 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A 선불카드에 한해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다만, 대리신청자가 타 시군에 거주하는 신청자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자가 아닌 신청자 본인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시군에서 사용하는 선불카드로 신청하여야 함
*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농협 지점X)
Q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 하는 방법은? A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해야 함
Q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에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4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지? A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3월 23일 18시 이후에 인터넷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익일인 3월 24일에 처리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음
Q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함
○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Q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원칙 상 3월 23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미성년자(부모와 떨어져 다른 세대 구성원)인 경우,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미성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Q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Q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차감 방식의 경우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 신청·수령이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임
○ 신청 접수 장소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외에 농협 지점 1,042개소를 추가하고 세대원 수, 생년 끝자리 등에 따라 신청 인원을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Q3월 23일 이후 시군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 방법은? A 선불 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에서 신청해야 함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신청할 수 없음
Q군 복무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A 본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Q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신청 방법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 신청 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사용 중 카드 변경은 불가능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Q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는 4월 9일 정식 오픈하는지?온라인 신청 시 카드번호 인증 외에 추가 인증이 필요한지? A 4월 9일 15시 오픈 예정이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함
Q선불카드가 아닌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는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현장 방문 신청은 선불카드에 한함
Q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6~10%)도 지급되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Q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겸용카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A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겸용인 카드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선불카드 방식
Q선불카드 방식 신청 방법은? A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림
Q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협 체크카드는 사용이 안되고, 농협 선불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A 체크카드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인근 농협에서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음
Q선불카드 신청 시 혼잡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은? A 도내 읍면동 544개소 뿐만 아니라 농협 지점 1,042개소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세대원 수 신청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일 4인 이상 4.20 ~ 26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전체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3인 가구 4.27 ~ 5.3 2인 가구 5.4 ~ 5.10 1인 가구 및 미 신청자 5.11 ~ 5.17 전체 5.18 ~ 7.31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도내 읍면동 544개소 뿐만 아니라 농협 지점 1,042개소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Q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이 생년자리가 다 다르면 4번 방문해야 하는지? A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Q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자와 신청자 본인의 생년끝번 요일 중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을 방문 하시는 대리신청자의 생년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됨
Q공휴일 및 주말에도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A 신청 개시 후 첫 4주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농협 지점은 평일 9시~16시까지 신청 가능함
○ 5월 18일 이후부터는 정규 근무시간에 발급 가능함
Q‘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 및 신청 시기는? A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는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 취약계층이 재난소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음
○ 현재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자를 검토 중이며, 5월 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할 예정임
Q선불카드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선불카드는 5인 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장으로 나누어 발급받아야 함
사용 방법 – 공통사항
Q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A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함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Q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지역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지?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임
Q시군 사용 제한을 두는 사유는? A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시군 제한을 두고 있음
Q재난기본소득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시군 변경이 가능한지? A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외 시군으로 변경 신청, 사용 중 시군 변경 등은 불가능함
Q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A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음
Q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 주민등록은 경기도에 두고 있으나,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A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 제한을 둔 사항으로 연장은 불가함
○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사용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Q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A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 대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경기도에서 군 복무 중이라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인 경기도민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하여야 함
Q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선불카드 방식 선택 후 변경이 가능한지? A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수요 진작을 위해 한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택 후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능함
Q수령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A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재난기본소득의 기부를 원하는 도민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통해 기부가 가능함
사용 방법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Q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차감 내역이 문자로 통보되는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3일~5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됨
Q신용카드 사용 시 본인이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중 선택하여 차감이 가능한지? A 선택차감은 불가하며, 지역화폐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카드사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함
Q잔액이 있는 경우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A 지역화폐카드에 기존 충전된 금액이 있더라도,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됨
Q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사용액만큼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A 사용실적 포함 여부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며, 개별 카드사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Q신용카드 방식은 카드포인트로 주는 방식인지? A 신용카드 방식은 먼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추후 차감 처리해주는 방식임
○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서 차감처리 시 3~5일 내 문자로 통보됨
Q신용카드 등록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온라인 앱으로 지역 음식점에서 사용해도 차감이 되는지? A 지역화폐 사용조건을 충족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경우(이동식 단말기 등)는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상에서 결제하는 것은 차감대상이 아님
Q신용카드 훼손․변경․분실 등 본인 희망에 의해 카드를 변경 사용해도 되는지? A 동일 카드사 내에서 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함
사용 방법 – 선불카드 방식
Q선불카드 잔액 확인 방법은? 추가충전 사용은 가능한지? A 선불카드 잔액은 ARS 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함
○ 선불카드의 경우 차감안내 문자 발송은 어려움
Q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A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나 카드불량 또는 훼손 등의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함
Q선불카드 사용 시 소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보다 큰 금액의 결제가 가능한지? A 선불카드에 남아있는 잔액 외의 금액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여야 함
타 지원금·수당 등 중복수령
Q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Q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는지? A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1인당 10만원씩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기 타
Q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A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Q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기적(분기별1회)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BBC
25 thg 3, 2020 — 25일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긴급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12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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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과연 부자에게도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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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기본소득 방식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없다. 2017년 현재, 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국의 모든 현금복지지출을 더하면 총 73.4조원이 된다. 이를 전국민을 상대로 1/n로 기본소득화하면 월 11만7천원이 된다. 그런데. 현 사회보장제도에서는 73.4조원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1인 가구 월 52만7천원, 주택급여 포함 시 79만3천원), 실업급여(최대 월 198만원), 육아휴직급여(최대 월 120만원), 국민연금(최대 월 194.4만원), 기초연금(하위 20% 월 30만원, 나머지 25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근로장려금 (4인가족, 연 최대 44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는 기본 소득이 아닌, 사회보장 시스템의 적용확대로 풀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는 의료급여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기초연금으로 대처하고 있듯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실업부조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 문제는 근로장려금의 확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원리상 5,200만 전국민에게 지급하니, 막대한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1인당 받는 금액이 높기 힘들다. 월 1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이면 연 6조2천4백억원이 소요되고, 10만원씩이면 62조4천억원이 소요된다. 경제활동인구 2,600만명에게만 지급한다해도 1만원씩이면 연 3조원, 10만원이어도 32조원이 넘게 든다. 2019년 9조3천억원이 소요된 실업급여제도에서 1인 최저 160만원, 최대 198만원을 보장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본소득방식의 가성비가 너무 낮다.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을 현 실업급여의 최저 수준인 160만원에 맞추자면 998.4조원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에게만 한정한다해도 499.2조원이 소요된다. 2020년 국가예산이 500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현불가능하다. 거꾸로 작년 실업급여 지급 총액 전부를 기본소득화하면 1만4천9백원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인구에게만 한정한다해도 3만원이 채 안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 시에 다시 한번 증명된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안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지만 사각지대가 없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다. 사업체 가입자 외에도 일반 국민들을 인별 관리하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 뿐만아니라 본인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재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일반재정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고용보험도 사업장 관리에서 소득자 중심 인별 관리로 전환하여 가입율을 높이고, 그래도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일반재정으로 운영하는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보호하면 된다. 최근 정부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고, 전국민고용보험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6)
1 thg 7, 2020 — 기본소득은 원리상 5,200만 전국민에게 지급하니, 막대한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1인당 받는 금액이 높기 힘들다. 월 1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이면 연 6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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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기획2]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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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1)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되었다. 경기도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된 바 있다. 기본소득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사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의 정의에 따르자면, 기본소득이라 부르기 어렵다. 개인에게 현금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모든 이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5가지 기준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이 개인이 아닌 가구였고, 현금도 아닌 상품권 형태였으며, 정기적으로 주는 것도 아닌 1회성 급여였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개인 대상이었으나 1회성 상품권 형태인 점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했다.
그러나 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재난이라는 위기 발생여부와 그 크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적 급부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기존 사회적 급부는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거나 욕구(Needs)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번처럼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 이번 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사례 또한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힌 정책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기본소득론이 이제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사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이 정치적 아젠다로까지 부상한 이유는 아마도 기본소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 것으로 본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메울 수 있고, 부자에게 세금 거둬 전체에게 나눠주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풀린 돈으로 소비증대를 이루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 말이다. 기본소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면 한국 복지국가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리로 사각지대 해소가 많이 거론된다.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 때도 드러났듯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비정규직과 새로이 늘어만 가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원리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다. 최대의 장점이다. 문제는 급여의 수준이다.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도 급여가 너무 낮아 소득보장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 ‘급여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는다.
기본소득은 원리상 5,200만 전국민에게 지급하니, 막대한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1인당 받는 금액이 높기 힘들다. 월 1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이면 연 6조2천4백억원이 소요되고, 10만원씩이면 62조4천억원이 소요된다. 경제활동인구 2,600만명에게만 지급한다해도 1만원씩이면 연 3조원, 10만원이어도 32조원이 넘게 든다. 2019년 9조3천억원이 소요된 실업급여제도에서 1인 최저 160만원, 최대 198만원을 보장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본소득방식의 가성비가 너무 낮다.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을 현 실업급여의 최저 수준인 160만원에 맞추자면 998.4조원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에게만 한정한다해도 499.2조원이 소요된다. 2020년 국가예산이 500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현불가능하다. 거꾸로 작년 실업급여 지급 총액 전부를 기본소득화하면 1만4천9백원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인구에게만 한정한다해도 3만원이 채 안된다.
기본소득 방식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없다. 2017년 현재, 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국의 모든 현금복지지출을 더하면 총 73.4조원이 된다. 이를 전국민을 상대로 1/n로 기본소득화하면 월 11만7천원이 된다. 그런데. 현 사회보장제도에서는 73.4조원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1인 가구 월 52만7천원, 주택급여 포함 시 79만3천원), 실업급여(최대 월 198만원), 육아휴직급여(최대 월 120만원), 국민연금(최대 월 194.4만원), 기초연금(하위 20% 월 30만원, 나머지 25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근로장려금 (4인가족, 연 최대 44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는 기본 소득이 아닌, 사회보장 시스템의 적용확대로 풀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는 의료급여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기초연금으로 대처하고 있듯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실업부조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 문제는 근로장려금의 확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 중에 하나는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다. 그러나 이 효과는 기존의 복지급여보다 클 수가 없다. 세금을 거두면 고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은 크게 떨어지고, 저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은 크게 떨어지지 않기에 소득 양극화가 완화된다. 여기에 저소득계층과 실업 등으로 소득이 격감한 사람들에게 복지급여가 들어가면 저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기에 소득 양극화는 더 크게 완화된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누구나 소득이 있건 없건 똑같은 액수를 주니,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수가 없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 동일 액수를 받으니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복지급여보다 클 수가 없다.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고,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효과를 크게 가져오는 경우는, 기존의 사회보장 급여를 그대로 둔 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많이 거둘 때이다.
그런데, 전병목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1이라 할 때, 공적이전소득(복지급여)이 추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분배 효과는 최대 3.12가 된다 (5분위 배수 기준).2) 지출 쪽에서 세금 족보다 재분배 효과가 훨씬 크게 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급여와 달리 동일 액수가 소득수준 불문하고 지급되는 기본소득에서는 그 호과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본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보다 세금을 크게 올려야 유사한 수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것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혹 증세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기본소득의 도입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즉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적용대상자를 넓히고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득보장 효과도 보면서 양극화 해소에도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소비증대 효과?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소비가 활성화 되어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를 들어, 10조 4천억원을 들여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전체 국민에게 나눠주기 보다는, 서울시와 제주도처럼 중위소득 이하 국민에게 집중하고 대신 2회 지급하는 것이 총소비증대 효과가 클 것이다. 왜 그런가?
기본소득처럼 고소득, 저소득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급하면, 소비증대 효과가 반감된다. 한계소비성향의 차이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분석에 의하면, 1분위(소득하위 20%)에 속한 가구는 소득 100만원 당 105만원을 지출한다. 소득보다 소비가 많고 늘상 적자다. 따라서 늘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을 뿐, 돈만 들어오면 다 쓸 태세다. 반면에 2분위부터는 소득이 생기는 만큼 다 소비하지 않고, 일부 저축한다. 이 경향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강해진다. 상위 20%는 100만원 소득에 59만9천원만 소비에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소득활동을 통해 필요한 소비를 유지하던 사람은 소득이 새로 생긴다고 모두 다 소비하지 않는다.
이번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다 쓰라고 기간을 한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추가 소득이 들어오면 더 쓰긴 쓸 것이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에서 저축으로 퇴장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본인 카드로 소비지출 할 것을 지역화폐로 대체해서 소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역화폐는 다 소비가 될지라도 본인의 카드 결제액은 줄어들 것이다.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기본소득이 중산층에게도 지급되면 일부 소비가 일어나더라도 상당부분 저축으로 퇴장하고 만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자와 실업이나 은퇴로 소득이 격감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방식이 아닌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게 소비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급여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빈곤선 이하에 머물고 있는 기초연금액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면 사회적으로 소비여력이 커진다.
이미 확보된 재원을 나누어 사용할 때도, 적자재정을 통해 지출을 늘일 때도, 증세를 통해 신규 재원을 분배할 때도 다 마찬가지다. 고소득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동일한 액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복지의 원리에 맞게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거나 격감한 집단에게 분배하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
예산 제약을 벗어나 기본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나?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급여보다 소득보장 효과, 사각지대 해소 실효성, 소득재분배와 소비증대 효과가 모두 떨어진다. 현행 복지체제를 대체하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더 좋아질 것이 없다. 따라서 일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도 2016년 서울대회를 통해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복지국가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완재’로서 위치하고 있음을 선언 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토보유세, 생태세, 로봇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인상 등을 통해 신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소득에 사용하면 기존 사회보장급여를 통폐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4)
실제로 최한수의 추계에 따르면, 모든 경제주체가 현재 자신이 내고 있는 소득세 같은 직접세와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지금보다 53%씩 더 내면,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5) 그러나 새로운 세수를 확보했다한들, 예산 제약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때문에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지금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에서도 2040년이 되면 OECD평균 수준의 사회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로 확보한 가용 예산을 기본소득에 써버리게 되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기본소득이 보완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도입되는 순간 사회보장제도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정경제에서도 새로운 커다란 지출항목이 생기면, 다른 소비 지출에 제약을 받는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증세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인 걸 감안하면, 예산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자고 할 지도 모르겠다. 국채에 의존하는 경우, 예산 제약 상황을 당장은 모면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세대 정부의 예산제약은 더욱 커진다. 에산제약을 의식해 기본소득을 작은 규모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실효성, 양극화 해소나 소비증대 효과가 떨어지는 기본소득에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회보장 강화를 위하여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과 정당화 논리는 다양하다. 공유자산에 대한 배분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소득과 복지급여의 사회복지적, 경제적 효과 비교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공유자산에 대한 분배 그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처럼 국토보유세 신설 등 서서히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늘려가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증세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는 필연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사회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급여보다 사회복지적, 경제적 효과가 열등하다. 한국복지국가를 강화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기본소득에 비판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방비가 늘면 복지예산이 압박을 받는다고 까지 얘기되는 마당에, 동일한 소득보장이기에 기본소득과 복지급여는 예산상 상충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1% 수준이다 (2018년). OECD평균 21%와 10%p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제도 확충 없이도 시간이 가면 상당부분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과 의료 등 고령화관련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문정부 들어 인상되긴 했으나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뮬고 있는 실업급여 최고액 198만원을 인상해야 한다. 120만원 상한 때문에 소득상실을 제대로 보완해주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도 필요하다. 1인 월 52만원에 불과한 생계급여의 인상도, 기초연금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여 생계급여 수준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도 축소해야 한다. 복지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 써야 할 돈이 상당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 시에 다시 한번 증명된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안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지만 사각지대가 없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다. 사업체 가입자 외에도 일반 국민들을 인별 관리하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 뿐만아니라 본인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재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일반재정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고용보험도 사업장 관리에서 소득자 중심 인별 관리로 전환하여 가입율을 높이고, 그래도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일반재정으로 운영하는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보호하면 된다. 최근 정부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고, 전국민고용보험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6)
고용안전망과 사각지대 해소만으로 복지국가의 역할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디지털화 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업세계와 연관된 평생학습체제를 강화해야한다.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하는 과제 또한 남아 있다. 모든이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보다는, 사회적 위험과 욕구(Needs)가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해 정책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기본소득이 아닌 복지국가의 강화가 필요하다.
1) 이 글은 필자가 2020년 6월 3일에 프레시안에 올린 기고문, “기본소득, 막연한 기대감 뒤에 감춰진 것들”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그리고 일부는 노사공포럼 통권 제51호 (2020년 제 1 호)에 실린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은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보완재가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정책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2) 전병목.송호신.성명재.전영준.김승래. 2017.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196-197.
3) 통계청. 2017. “201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보도자료 (2017.2.24.).
4) 백승호. 이승윤. 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권 3호.
5) 최한수. 2020.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박주민 의원실 주최 기본소득 토론회 발제문 (2020.06.16.).
6) 장지연. 2020.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양대노총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 긴급 정책토론회. 2020.5.26. Kvist, Jon. 2017. “Denmark: A new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for the future labour market.” ESPN Flash Report 2017/45.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
신청자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됨)
※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관계 증명서류 지참
대리신청
개요. 구 분, 온 라 인, 오프라인. 지급대상, `21.6.30.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중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지급대상 …
- Source: www.ny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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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
- Description Website: 개요. 구 분, 온 라 인, 오프라인. 지급대상, `21.6.30.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중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지급대상 …
\”재난기본소득카드 팔아요\”…중고거래 앱에 등장 (2020.04.13/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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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
대리신청
신청자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됨)
※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관계 증명서류 지참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Basic income is seen, recently in South Korea, by many people as a solution to the destabilization of jobs as a result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even more so this year in the midst of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provided for every household by the Korean government was regarded by the proponents of basic income as a harbinger of ‘genuine’ basic income. This paper seeks to show the inadequacy of this common notion by examining what exactly basic income was in its history and, ultimately, to find the right place for basic income in the debate for reforming Korean society.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불안정 문제의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로 인해 기본소득의 인기가 더 치솟고 있는데, 그 중심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간주하면서 그 시행에 환호를 보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기본소득의 역사를 간략히 고찰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거기서 얻어진 통찰에 기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것이다. 결국 이글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그 안에서 기본소득(론)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불안정 문제의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로 인해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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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Description Website: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불안정 문제의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로 인해 기본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가짜사이트 13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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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불안정 문제의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로 인해 기본소득의 인기가 더 치솟고 있는데, 그 중심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간주하면서 그 시행에 환호를 보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기본소득의 역사를 간략히 고찰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거기서 얻어진 통찰에 기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것이다. 결국 이글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그 안에서 기본소득(론)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asic income is seen, recently in South Korea, by many people as a solution to the destabilization of jobs as a result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even more so this year in the midst of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provided for every household by the Korean government was regarded by the proponents of basic income as a harbinger of ‘genuine’ basic income. This paper seeks to show the inadequacy of this common notion by examining what exactly basic income was in its history and, ultimately, to find the right place for basic income in the debate for reforming Korean society.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김포시청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지원대상 : ’21년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중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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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김포시청
- Description Website: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지원대상 : ’21년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중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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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 기본 재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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